법령 군인사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공유하기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청맥 1 저스티스 1 와이비엘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문성식 2 김재식 2 남성원 1 도현택 1 김보라미 1 김형운 1 노홍수 1 나항윤 1 길진오 1 김칠하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64, 2022. 8. 9.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 제9호 등 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제7조제2항제9호등위헌확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2021년

2. 대전지법 2021. 10. 7.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하,713]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누638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7073 판결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18년

7.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전역처분등취소][공2018상,723]
   전역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군형법 헌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24118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 6. 15. 선고 2012구합2658 판결
  [전역처분등취소][미간행]
   전역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8649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12상,284]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010년

11. 대전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구합102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사면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08하,1084]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2007년

13. 서울행법 2007. 10. 5. 선고 2007구합3398 판결
  [퇴역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1.10.(51),2397]
   퇴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14. 의정부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6구합3907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67, 2007. 5. 31.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위헌확인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7조단서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16.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누30982,30999 판결
  [전역처분취소·보직해임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23]
   전역처분취소 보직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공2006.11.15.(262),1924]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18. 대전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누1822 판결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미간행]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9.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2848 판결
  [진급무효처분취소·전역명령취소][미간행]
   진급무효처분취소 전역명령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전역처분취소][미간행]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2001.7.15.(134),1518]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부칙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47, 2001. 1. 8., 기각
  병역(예비역)처분취소청구
   병역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99년

23.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799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99.8.15.(88),1636]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97년

24.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전역명령처분취소][공1997.6.15.(36),1757]
   전역명령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96년

25.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가합3863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05]
   손해배상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헌법

2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612 판결
  [전역처분취소등][공1996.4.1.(7),980]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27.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633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85.11.1.(763),1344]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1984년

2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79 판결
  [전역처분무효확인][공1985.3.1.(747),269]
   전역처분무효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29. 서울고법 1984. 4. 19. 선고 83구87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50]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30.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91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7]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저능률자전역규정 행정소송법

1970년

31. 서울고법 1970. 2. 3. 선고 69구39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09]
   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